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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7. 7. 선고 4292민상867 판결

[자경농지확인][집8민,107]

4292민상867 판결 [자경농지확인][집8민,107]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판결요지】

선고일	1960.07.07 기타
대법관	고재호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사건명	자경농지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7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1조 농지개혁법 제20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2.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3민상462 판결

[토지인도등][집9민,149]

4293민상462 판결 [토지인도등][집9민,149]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서를 갖추지 못하고 농지를 매도한 경우 그 농지가 매도인에 있어서 상당기간 자경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경우와 농지개혁법 제5조 3호 (나) 【판결요지】 본법의 적용에

민상 제867호 사건에서 판시하는 바에 비추어 명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4293년 7월 7일 선고한 판결(단기 4292년 민상 제867호)은 농지개혁법이 동법 공포당시뿐 아니라 제2 혹은 제3차 이후에 있어서도 자경지 아닌 농지분배에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은 이것을 상기에 해석한 바와 같이 변경한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양회경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 제25조 농지개혁법 제27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서를 갖추지 못하고 농지를 매도한 경우 그 농지가 매도인에 있어서 상당기간 자경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경우와 농지개혁법 제5조 3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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